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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입력 2008. 04. 06. 19:56 수정 2008. 04. 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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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야는 4·9 총선을 사흘 앞둔 6일, 치열한 관권·금권선거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및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잇따른 선거 개입 의혹은 야당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총선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이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권선거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2인자의 패색이 짙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며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거개입, 관권선거를 하지 마라"고 말했다. 당 대표인 문국현 후보가 이재오 의원과 대결하고 있는 창조한국당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관권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일제히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어 "야당이 왜 이 대통령이 5일 파주를 방문한 것은 문제삼지 않고 은평에 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은 노숙자 고용 모범 사례를 격려하러 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대변인도 "대통령의 국정활동까지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최아무개 행정관(4급)이 최근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올린 사실이 5일 드러났다. 최 행정관은 서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청와대는 즉각 최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밖에도 이근홍 경기도 복지건강국장은 지난 4일 "(하남의)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해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런 사실이 박희태 공동선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나와 관권 개입 시비를 일으켰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초접전 지역인 인천을 찾아 "신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받은 바 있다.

금권선거 시비도 가열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택기(태백·정선·영월·평창) 전 후보, 친박연대의 김일윤(경주) 후보 쪽이 금품 살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의 한명숙(고양 일산동구), 김진표(수원 영통), 오영식(서울 강북갑) 후보 쪽의 유권자에 대한 금품살포·식사제공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 오영식 후보의 당협 사무국장이 동협의회 부회장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강북갑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문자메시지와 유세를 통해 '오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희철 권태호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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