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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한우 '둔갑', 한 달간 집중단속

입력 2008. 04. 21. 13:55 수정 2008. 04.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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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유통차별화 대책과 한우 및 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을 내놓았다.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부여해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키로 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푹산물의 품질을 고급화시킨다는 취지로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실시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산 이상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급육 출현유를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상당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새로 지급하고, 돼지도 한우처럼 품질을 높이기 위해 1+ 등급 출현율이 10%(현재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축 후 24시간 냉장보관한 돼지고기에 대해 육질등급 판정제도를 도입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적어도 올해 말부터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역시 2010년부터는 모두 포장해야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한우, 젖소, 돼지, 닭)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올해 말 제주산 돼지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육환경 개선, 질병방역 등을 통해 어미 돼지 1마리가 연간 새끼를 낳아 큰 돼지로 키워 시장에 내다파는 마리수를 네덜란드 수준인 22두(현재13.5)까지 늘려가고 사료비 절감대책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현대화에 10년간 1조5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시가의 60%까지 지원되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을 올 7월부터 시가의 80%로 상향조정하고,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10만ha(현재1.2만ha)로 확대하고, 배합사료 140만톤에 해당하는 500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 상당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개략적인 예산규모는 추산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SRM부분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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