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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9월말 이전 통과목표"<USTR대표>(종합)

입력 2008. 04. 23. 02:36 수정 2008. 04. 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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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FTA 정치적 여건달라 독립적으로 다뤄질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9월 말 이전 통과를 목표로 대(對) 의회 설득작업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 USTR 1층 사무실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 한미FTA를 비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FTA 추진을 위한 전혀 다른 새로운 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못했던 쇠고기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쇠고기 문제 해결로 정치적 심리적 장벽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미FTA 의회 비준동의 일정과 관련,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들도 한미FTA를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와 파나마, 한국FTA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국회가 한미FTA에 대해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 의회내에서 콜롬비아FTA는 반대하면서도 한미FTA는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3개 FTA는 독립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가 이처럼 이들 3개국 FTA 법안이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의회가 법안 제출순서에 관계없이 한미FTA의 중요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3개국 FTA 비준동의 순서와 관련, "3개 FTA를 모두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슈워브 대표는 국무부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등 전 행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미 한인동포사회도 한미FTA의 장점을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자동차협정과 무역적자 해결 문제 등을 놓고 한미FTA를 재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FTA는 강력한 협정"이라면서 "재협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한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선물이라고 한국에서 비판여론에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적으로 부당한 비판(totally unfair criticism)"이라며 "쇠고기 협상은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이며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는 국제적인 기준을 뛰어 넘는 것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쇠고기 수입개방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슈워브 대표는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일본과 중국, 대만도 한국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변명이 있을 수 없고 (쇠고기 시장개방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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