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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 중심 못잡는 강만수 경제팀

입력 2008. 04. 28. 19:56 수정 2008. 04. 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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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정부 경제팀이 29일로 출범 두 달을 맞았다. 심하게 말하면 혼선과 엇박자의 연속이었다. 출범 초기만 해도 시장과 성장 지향이 새 경제팀의 확고한 철학처럼 보였다. 그러나 물가가 불안해지자 곧장 흔들렸다. 과거식 가격규제 방식이 재현되기도 했다.

지금 정부가 성장과 안정 중 어디에 중심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는지 국민은 헷갈릴 지경이다. 경제팀이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중인 3월22일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성장보다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선회하는 듯 보였는데, 곧이어 강 장관은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달 15일 무렵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강 장관은 올해 6% 성장이 어렵다고 했다. 목표 수정으로 읽혔다. 그런데 방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올해 목표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좀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시장에 큰 혼선을 주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 장세를 펼친 건 대표적이다.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강만수 장관과 재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 제동이 걸리고 이 대통령한테도 경제팀은 추인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28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 임기 중 평균 7% 성장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두 달이 두 해처럼 느껴질 정도로 경제정책 목표나 방향이 흔들리는 게 경제팀 탓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물가 관리나 추경 편성 등에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경제팀은 그에 맞춰 움직였고, 방향 선회 역시 이 대통령의 말에서 자주 비롯됐다. 추경만 봐도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초과 세수를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국회 열리면 상의해 내수 촉진시키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경제팀은 추경을 추진했고, 대통령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김병수 선임기자 byung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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