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운하사업 추진 '꼼수' 대잔치

입력 2008.05.28. 21:31 수정 2008.05.28. 22: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한겨레] 이랬다 저랬다 "유통때문→관광용→치수때문"밀실에서 속닥 총선 끝나자 사업단 몰래 부활눈가리고 아웅 운하용역 발각되자 "치수 용역"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에 각종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가 <한겨레> 보도(5월28일치 1·5면 참조)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28일 '4대강 정비를 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극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어, "운하 건설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용역의 주 내용은 그동안 제기된 홍수·수질·환경문제 등의 쟁점 사항 검토와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이라고 해명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연구 용역에서 운하가 필요없다고 하면 운하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안도 있는 것처럼 읽힌다. 또 운하보다 치수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물길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4대강 정비는 운하사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이번 용역은) 운하를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하를 파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게 주요 과업"이라며 "운하와 관련된 세부설계까지 국책연구기관이 하고 있어 기업은 시공만 하면 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그동안의 해명이 답답했는지 "운하 관련은 있는 그대로 알리고, 정공법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의 공식 해명과는 다른 시각으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명분도 그동안 여러차례 바뀌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대선때는 운하를 통해 시멘트, 철강 등 펄크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운하를 이용할 물동량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자 갑자기 '관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조원을 들여 환경을 훼손하면서 운하를 만들어 '뱃놀이' 장소로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엔 물 관리와 이용. 즉 치수 차원에서 운하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무엇 때문에 정부가 운하를 하려는지 국민들은 갈수록 헷갈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운하 사업의 밀실 추진이다.

국토부는 새정부가 출범하자 과천 수자원공사 건물 3층에 2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지원단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운하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들통나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 쟁점화하자 급히 폐지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국책사업지원단을 슬며시 부활했고, 지금은 운하사업준비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운하 건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책연구기관에서 대운하 밀실 추진, 말 바꾸기, 국민 기만을 합리화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이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운하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신뢰도 1위' 믿을 수 있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