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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태안 기름피해 1천억 출연 물거품?

입력 2008. 06. 04. 07:03 수정 2008. 06. 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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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삼성중공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태안기름 유출사고 발생 석달 뒤인 지난 2월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역발전기금 형태로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출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기부금 형태로 1천억원을 출연하기 위해, 3월에 예산을 짜놓았다"며 "언제든 출연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출연문제를 놓고) 5차례 접촉을 했지만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태안군과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기금을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해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1천억원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요구하며 지역발전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삼성중공업에서 천억원을 수령할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출연하는 천억원을 수령할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가 1천억원 줄어드는 것도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천억원을 수령할 경우, IOPC와 선주보험사인 P&I측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지급액수가 천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IOPC는 3월 13일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을 3,500~4,200억원으로 사정(査定)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주보험사인 P&I의 보험금 1,400억원과 IOPC의 보상금 1,800억원 등 모두 3,2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해외 기름유출사례에 비춰봤을 때, 사정과 보상이 완전히 끝나려면 5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보상금 청구와 사정, 지급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1천억원 출연약속은 IOPC 보상이 완전히 이뤄진 2013년 이후에나 지켜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과 전남 영광, 무안, 신안 등 3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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