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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사실상 '부결'..노조측은 "가결" 주장

문영재 입력 2008. 06. 17. 06:33 수정 2008. 06. 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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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쇠고기 협상 무효 및 재협상' 총파업 참여 찬반투표에서 현대차 노조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해 사실상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지도부는투표 참가자의 과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 파업에 동참할 태세다.

현대차에 따르면 16일 실시된 총파업 참여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3만8637명이 투표(투표율 89.1%)에 참여해 2만1618명이(55.43%)이 찬성했다.

참여자 기준으로 보면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전체 재적 조합원(4만4566명) 기준으로 보면 찬성률이 48.5%에 그친다.현대차 사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위행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재적 대비 과반수가 돼야 가결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또 금속노조 규약 역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이를 토대로 하면 현대차 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체 조합원 수가 4만4566명인 만큼 찬성율이 48.5%에 불과해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다.부결로 본다면 이는 현대차 노조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또는 정치파업 찬반투표에서 처음으로 파업을 거부한 사례가 된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측은 그러나 가결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가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파업여부를 묻는 것으로, 단위노조 파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참가자의 과반만으로도 가결요건이 충족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전체 집계를 따져야 하며, 전체 집계에서 찬성률이 과반이면 현대차도 파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1시쯤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찬성율은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5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유가등 대내외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정치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데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치파업에 나서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쇠고기 문제`와 6월말 7월초 `임금단체협상`을 적극 연계시키겠다는 민노총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내부 반발과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상황이 노조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전면파업보다는 1일파업이나 부분파업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으며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재협상) 추이를 지켜본뒤 `촛불시위`의 강도를 높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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