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촛불시위 집행부 손해배상 추진

입력 2008.06.24. 11:44 수정 2008.06.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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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사법조치와 전·의경 부상 및 장비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을 갖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촛불 시위 주최 단체 집행부 1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엄정 조치를 하고 체증자료를 정밀 분석해 적극 가담자와를 선동자에 대해서 추가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어 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정부 조치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훼손된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또 "불법 가두시위에 대해서는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법질서를 회복하고, 장기간 도로점거, 과격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체포할 방침"이라며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선동과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또는 경찰 진압관련 허위사실 유포, 불법시위 선동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의경 부상 및 장비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회의에서 네티즌들의 일부언론 광고주 압박과 관련 "인터넷, 전화 등으로 공격하고, 주가하락, 불매운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여행사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런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도 민생경제 안전을 위해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도로점거와 폭력시위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고유가 사태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이제 불법시위는 그만 사라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삶과 일의 조화 속에서 아주 행복하고, 대한민국은 성장과 안전과 조화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가족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촛불을 켜고 이 정부의 의지를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광화문 일대에 예정돼 있던 문화공연이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취소되고 있다"며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폭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첫 국무회의 브리핑을 한 유 장관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지금 촛불시위가 굉장한 한국에 관광을 가도 되겠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도 아프고 답변도 명확히 하기도 힘들었다"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다보니 오늘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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