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관련 주요 일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27일 강원도 철원 주민 등 150여명이 낸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댐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다음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주요 일지.

▲1999년 12월 =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 확정. 임진강 유역에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2003년 8월 =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2003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건설 재검토 제안

▲2004년 1월∼11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절차 추진

▲2005년 5월∼2006년 8월 =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및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홍수대책 재검토

▲2006년 9월∼10월 = 건교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 수립

▲2006년 10월 31일∼12월 6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완료

▲2006년 12월 20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 고시

▲2007년 2월 28일 =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 고시 및 착공

▲2007년 3월 8일 = 철원 주민 등 156명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 제기

▲2008년 1월 25일 =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댐 총저수용량 2억7천만㎥→1억3천만㎥)

▲2008년 2월 12일, 14일 = 피고측, 원고측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2008년 6월 27일 = 법원 원고의 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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