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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보 전염병' 경계론..왜 나왔나?

김세형 입력 2008. 07. 11. 15:21 수정 2008. 07.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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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염병은 인터넷 병폐 지칭 용어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을 타고 흐르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병폐를 일컫는 `정보전염병`(infodemics) 경계론을 들고 나왔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촛불집회에 인터넷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

이 대통령이 정보전염병을 언급하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인터넷상의 여론 형성 방식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인터넷 포털 회사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잘못된 정보가 유통돼서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민주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 자유가 크게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보 전염병`이란?

정보전염병 즉 `infodemics`는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악성 루머나 나쁜 소식,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자칫 정치,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난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새 키워드로 제시한 용어다.

◇경계론 공식화..인터넷 때문에 `차` `포` 다 떼였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이 추동이 된 촛불집회 불길이 거세지면서 청와대 수석들이 전원 사퇴했고 일부 장관도 교체됐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들도 줄줄이 후퇴했다. 대운하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가 대표적. 공기업 민영화 사업의 경우 `수돗물 괴담` `민영의료보험 괴담`이 돌며 결국 공기업 선진화로 뒷걸음질쳤다.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한 대운하 사업 역시 인터넷이 번번이 발목을 붙들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을 전제로 포기 선언까지 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 정국 주도권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어 갔다.

촛불집회 등이 인터넷에서 시작되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 이명박 정부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 밖에 없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메모리 용량에 빗대 대통령을 비꼬는 `2MB`라는 별명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인터넷을 통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국회도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 인터넷 대응강도 강해질 듯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 따라 정부의 인터넷 대응 강도가 이전보다 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인터넷에 대한 관리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교체 과정에서 인터넷 여론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대응팀을 조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회사에 잘못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지난 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벌어지는 인포데믹스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이 불법 정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터넷관이 인터넷의 건전한 의사소통까지 막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찮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대의정치가 꽃을 피웠겠느냐`는 반문과 함께 소통부재를 뉘우치면서 인터넷 담당 비서관까지 만든 의도가 결국 관리나 통제목적이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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