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정부에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종합)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4일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내 한일 관계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이날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며, 이날 오후 4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도(共同)통신은 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한편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언급되기는 처음으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개선돼 가던 한일 양국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 문제는 구 소련이 전후 점거하고 있는 4개 섬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집요하게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 한국이 독도를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김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NHK방송에 따르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길 희망함에 따라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이 국회 결의를 통해 일본측에 강력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주말 문부과학상과 관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의한 끝에 독도도 북방영토와 똑같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개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에만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번 해설서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생각이었으나 대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 한일간에 마찰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설서에 기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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