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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靑수석 "쇠고기 문제 끝났다"

입력 2008. 07. 18. 18:41 수정 2008. 07.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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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8일 "고시도 관보에 게재했고 (미국산) 쇠고기도 팔리고 있지 않나"라며 "쇠고기 문제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박 수석은 이날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시위가 가라앉을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두 달 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정을 맺거나 약속을 번복하거나 이행치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면 우리와 협상 하려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예컨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봤을 때 한편으로 '반농민적이고 친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물가를 낮춰 서민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정책"이라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시행되면 양국 간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 "인재는 늘 폭넓게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누구든 함께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산하기관장의 경우에는 재신임 절차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KBS의 경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한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공기업 선진화'를 꼽았다. 그는 "역시 공기업 선진화가 가장 먼저"라며 "공기업 선진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더 잘하기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에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과 원칙이 나올 것"이라며 "큰 방향을 세우고 유형별, 단계별 상황을 판단하고 역산해 본 결과다. 그 다음 305개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년 집권기간을 18홀에 비유한다면 이제 1홀 지났다"며 "첫 홀에서는 졌지만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할 때는 꼭 훌륭한 경기를 치렀다는 말을 듣겠다"고 '쇠고기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허락 받지 않고 차도 점거 시위를 벌이는 일은 불법인데, 신부님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신부님들에게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쳐도 되느냐'고 묻고 싶은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촛불집회 향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쇠고기 재협상 외에 공기업 선진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견제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라며 "두 달 넘게 촛불시위를 이어가면서 선거에 의해 뽑힌 민주정부를 '아웃'시키려는 것은 대선 불복투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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