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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종구 의원 "9억 정도면 중산층"

입력 2008. 07. 24. 15:35 수정 2008. 07.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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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9억 정도는 중산층이 아닌가"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종부세 개정안이 상류 부유층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 부동산을 비효율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해 가혹한 세금은 곤란하다"며 "중산층에 대한 부유세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근거로 "20년 전에 중산층 소득하고 지금 소득이 틀리지 않나.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일산이나 평촌이나 노원, 송파는 물론 강남, 서초도 포함되지만 중형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무력화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주택이나 토지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값이 올라간다. 노무현 정권때 특히 아파트 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줄여주면 오히려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입법안대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행 기준시가로 6억원이상 아파트 보유자는 3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0만가구가 격감하게 된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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