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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 표현자유 침해 우려"

입력 2008. 07. 25. 11:58 수정 2008. 07.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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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발전연구회 창립총회 토론회..고흥길 대표추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언론발전연구회가 25일 개최한 `인터넷과 포털을 둘러싼 쟁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토론자들은 법무부의 `사이버 모욕제' 검토 등 정부의 인터넷 규제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발제에서 "인터넷에서 근거없는 괴담이나 악의적 댓글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집행에서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진흥과 규제를 조화시켜야 한다.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저작권 문제 등은 통합인터넷미디어법을 만들어 규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훈 광운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온라인 강국이라 하는 데 생산강국이 아니라 소비강국"이라고 규정한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제'는 황당하며, 이명박 정권이 시장경제를 얘기하는데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은 현대 사회의 특성이지, 고유의 특성이 아니고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기존의 법들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데 다른 규제법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한 규제 강화에 대해 "새 정부가 선진화, 글로벌스탠더드를 내세우는 데 위험한 발상 같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 관계자들도 과도한 규제가 포털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담당수석은 "인터넷을 하나의 정보환경 공간으로 봐야지, 단면적으로 미디어로 보면 곤란하다"면서 "문제공간으로만 인식하면 우리는 IT 선진국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팀장도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매개하는 광의의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신문 등 기존매체와의 차이를 분명히 고려해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흥길, 이한구, 이주영, 진수희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고, 고 의원을 대표로 추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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