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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KBS 사장 해임할 수 있다"

입력 2008. 07. 25. 15:53 수정 2008. 07.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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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 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법에서 정한 임기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정신에 합당하겠지만 KBS 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BS 사장의 거취문제를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 사장 퇴진 논란은 KBS 내부에서 먼저 나왔고, 검찰에 대한 고발도 KBS 출신들이 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사장 고발건은 언론자유 문제와 크게 상관없다고 보지만 'PD수첩' 수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PD수첩' 보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사회적 의견이 있는데다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들어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 차관은 "저작권 보호정책은 포털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불법복제물 방치 등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삼진아웃제 등은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돼온 것이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kch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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