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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서로 '네탓'.. 폭로전 점화

입력 2008. 07. 27. 19:07 수정 2008. 07.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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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8월 4일과 7일로 일단 연기된 쇠고기 국정조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부자료를 공개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야말로 폭로전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네탓 공방'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청문회가 각당의 주장만 판을 치는 장으로 변질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쇠고기 협상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이 과연 참여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됐는지,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박하게 결정했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여야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점도 이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27일에는 참여정부가 월령제한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 게 아니라 다만 4개월∼1년 정도의 시간만 늦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열람한 결과, 지난해 11월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쇠고기 3단계 개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정부 개방안에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살코기에 한해 연령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올 4월25일에 공포됐고, 2009년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참여정부 계획대로 협상이 타결됐다해도 1년 뒤인 2009년 초에는 월령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올 4월 미국측이 쇠고기 협상을 한국에 공식 제안하기도 전에 이미 협상대표단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공식 협상 요청도 협상 하루전에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이 4월10일 "미국측은 '미 대표단이 4월9일 서울로 떠났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의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인 10일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측의 협상제안 사실을 공문으로 접수한 뒤 역시 같은 날 미국측에 협상수용 방침을 통보했고, 외교부에도 공문을 보내 협상개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우리측의 공식 수락이 있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출발사실을 통보하고 협상 하루전에서야 공식 요청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협상 자체가 사전에 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서둘러 이를 추인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PD수첩 및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좀처럼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증인채택이 28일 오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앞으로 모든 국회 운영과 관련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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