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강경 U턴'

[서울신문]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에 보안부서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위 진압 전문부대를 창설하고 시위대 사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촛불집회는 100% 불법이며 경찰의 법집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공권력에 힘을 실어준 뒤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공안정국 조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시위대 사진 분석시스템´ 세계 첫 추진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인 최모(35)씨는 최근 경찰청 보안3과(홍제동 보안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5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제시하며 "당신이 경찰버스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몇번 집회 현장에는 나갔지만 당일에는 참여한 기억이 없다."면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은 너무 흐릿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과거에 수배를 당했거나, 구속·구류된 적이 있느냐.'는 등 촛불집회와 상관없는 내용도 계속 캐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안분실 관계자는 "불확실한 채증자료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세계 최초로 '시위대 사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채증된 모든 시위자들의 갖가지 모습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복면과 모자 등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얼굴, 옷, 모자 등 조건별 검색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고, 시민들을 잠재적 폭력시위자로 본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80년대식 폭력진압 시도" 반발

경찰청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 기동본부에서 전·의경이 아닌 정식 경찰관으로 구성된 17개 중대 1700여명 규모의 기동대 창설식을 가졌다. 경찰은 2013년까지 4만명의 전·의경을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만 1400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기동대가 '백골단'의 부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관 기동대는 80년대 '백골단'과 다름없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도 모자라 아예 80년대식 진압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경주 김정은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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