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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작년보다 3배 늘었다

입력 2008. 08. 20. 18:05 수정 2008. 08.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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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국서 3만4000여명…"서민·지방 경제난 방증"

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수업료를 못내는 고교생은 전국에서 3만4199명에 달했다. 지난해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1만3012명과 비교하면 2.6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고교생 중 수업료 미납자의 비율도 지난해 183만명 가운데 0.7%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189만명 중 1.8%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업료 미납액 규모도 지난해 89억여원에서 149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3만4199명에는 수업료를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당 월수입이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보훈대상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업료 미납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어려운 서민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업료 미납자가 대폭 늘어난 데는 지방의 경제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미납률은 전국 평균 수준 이하였다. 반면 지방의 경우 미납률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제주가 5.3%로 가장 높은 미납률을 보였고, 충남(3.9%), 전북(3.2%) 등도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는 평균 미납률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 및 평준화 지역에 비해 지방의 수업료가 현저히 낮음에도 미납률이 높은 것 역시 지방의 경제난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 고교의 수업료는 40만~100만원 수준으로 약 140만원인 서울 및 평준화 지역에 비해 낮다.

고승덕 의원실 관계자는 "3만명 이상의 고교생이 수업료를 못내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면서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외에 자녀의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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