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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인권위원 한나라당 보직 겸임

입력 2008. 08. 27. 22:11 수정 2008. 08.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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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당활동 안하는게 불문율인데…

국회 한나라당 몫으로 선임하루전엔 당 윤리위원 임명국가인권위 보수화 우려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최윤희 건국대 교수(43·사진)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몫 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최 교수는 하루 전인 25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어 "최 교수가 당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당의 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 위원은 인권위원을 그만두던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에서도 논평에서 "인권위원으로 내정된 사람을 당의 윤리위원으로 임명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도 몰상식적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직책을 맡은 당사자도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안경환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여야 2명씩 지명해 뽑는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인권위원의 여당 윤리위원 겸임'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 인권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위원은 "내부적으로 '그럼 우리도 특정 정당의 보직을 맡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 위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 신분이 아닌 윤리위원 보직을 두고 정치활동으로 말할 수 없다"며 "법률상 문제가 된다면 따라야겠지만 겸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새 인권위원들이 잇따라 보수 성향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인권위 보수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진보 성향의 위원 6명과 한나라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위원 3명이 포진해 있다.

공석이던 대통령과 한나라당 몫 가운데, 최 위원에 이어 대통령 몫으로 보수 성향 인사가 또 들어서면 진보-보수 구도는 6 대 4가 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인사로 보수 성향의 기독교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중립적 위치의 위원장을 제외하면 진보-보수 구도는 사실상 5 대 5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진보 성향의 위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위원들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그동안 인권위가 취해왔던 기조와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길윤형 성연철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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