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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방위비 6.6∼14.5% 증액 요구(종합)

입력 2008. 08. 28. 17:55 수정 2008. 08.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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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본격 논의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28일 충남 천안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이 같이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천904억원, 14.5%로 증액하면 8천4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우리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부터 개최된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천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자금을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미측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전력이 함께 근무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급 방법을 놓고 미측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물자지급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내년 4월까지 합참 조직개편과 한미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어 2010년 10월까지 주한미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전쟁 억제력을 훼손해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안보상황 변화와 한국군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간평가와 보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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