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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최고

입력 2008. 09. 09. 18:51 수정 2008. 09. 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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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근로시간은 짧아

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면서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가운데 3위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에 대해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36개국(회원국 30개, 비회원국 6개)이 참여했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비 중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구매력지수환산 미국달러)는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OECD 평균 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OECD 평균 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528달러로 OECD 평균 2만7,828달러보다 높았고 중학교도 3만405달러로 OECD 평균 3만47달러보다 높았다.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가 각각 5만달러, 8만달러대로 OECD 평균 4만달러대, 5만달러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한편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공립대학이 3,883달러로 미국(5,027달러), 일본(3,920달러)에 이어 3위를, 사립학교가 7,406달러로 미국(1만8,604달러), 터키(1만4,430달러), 호주(7,452달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ㆍ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 수도 3,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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