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금 467만원..'해마다 최대'

- 올해보다 31만원 증가..재정부 "감세 덕분에 증가폭 줄어"

- 올해 1인당 세부담 436만원..조세부담률 전년비 0.6%p 하락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67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새 정부의 감세 조치에 힘입어 작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67만원으로 올해 대비 31만원(7.1%), 작년 대비로는 44만원(1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그나마 정부의 감세 조치로 세금부담액이 줄어든 액수로, 올해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내년 1인당 세금 부담액은 494만원으로 올해보다 58만원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작년 423만원에서 3.1% 증가한 436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감세가 없었다면 올해 세금 부담액도 456만원으로 전년대비 33만원(7.8%) 늘었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으로 총 조세액이 증가하지만 인구 수 증가는 정체돼 있기 때문에 1인당 조세부담액은 증가 추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작년 22.7%에서 올해는 22.2%로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에는 22.1%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감세조치 결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며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 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작년 28.7%에서 올해 28.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높아진 28.5%로 전망됐다.

내년 세입은 올해 166조9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7.6%) 증가한 179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만약 감세가 없었을 경우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000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소득세율 인하, 양도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13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2조8790억원으로 올해 소득세 전망치보다 16.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율 인하 효과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인하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올해 대비 6000억원(6.5%)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 법인세는 법인세율 인하 영향으로 올해보다 1.5% 늘어난 39조2512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 법인세는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9.2% 증가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경상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국제 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에 힘입어 올해보다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시가 안 좋아 올해 급감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27.6% 늘어난 3조2595억원으로 예상됐다.

상속·증여세는 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 세율조정으로 성실 신고가 늘어나 2000억원(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개편 영향으로 종부세로 인한 세입은 올해보다 31.4% 줄어든 1조7882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입은 166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그마나 유가환급금, 유류세 10% 인하, 할당관세 인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등으로 9조7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어 초과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이같은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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