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시위' 벌인 전우회 4억 주고반정부집회 '단골' 향군 1000억 지원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지난 2002년 9월 설악동지회 회원들이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을 위협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보수진영에서 진보시민단체를 겨냥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가스통 시위'로 유명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아래 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도 지난 3년간 수억원대의 정부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오마이뉴스>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지난 2006년 9500만원, 2007년 1억3000만원, 2008년 1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총 3억8500만원이다. HID는 2008년 6900만원, 2007년(당시는 '특수임무수행자회 설립위원회)에는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단체도 역시 지난 2년간 1억1900만원을 받았다.

민주정권을 비난하던 '반정부 집회' 단골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다. 중앙고속·충주호관광선·통일전망대 등의 수익사업을 벌여 자산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진 재향군인회는 해마다 50억~10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67억2300만원, 1999년 78억4800만원, 2000년 100억1500만원, 2001년 73억7400만원, 2002년 53억2400만원, 2003년 96억6300만원, 2004년 91억700만원, 2005년 97억8400만원, 2006년 169억6500만원, 2007년도 96억4300만원, 2008년 23억13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947억5900만원에 이른다. 재향군인회는 이른바 '좌파 정권' 10년간 무려 1000억원의 돈을 받았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는 자신들의 존재를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했던 고엽제전우회와 HID가 합법단체로 등록되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이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노무현 정권부터였다는 점이다(고엽제전우회는 2006년, HID는 2007년부터).

자신들이 '친북 좌파'라 비난하던 참여정부에서 보조금

▲ 지난 6월 13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MBC앞에 몰려가 '국가는 월남파병 고엽제 환자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LPG가스통을 승합차앞에 묶은 채 'MBC PD수첩 박살내자'는 피켓을 출입문에 꽂아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 권우성

지난 촛불 정국 당시 HID와 고엽제전우회는 여러 차례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HID는 지난 6월 6일,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거의 점거하다시피하며 현충일 추모식을 열었다. 당시 이들 중 일부는 시민들과 충돌했고, 한 회원은 주먹을 휘둘러 서울대 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또 이들은 7월 1일 밤 진보신당에 난입해 진중권 교수 등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북파 공작원들은 지난 2002년 9월 29일 서울 영등포 도심에서 대형 프로판 가스통을 앞세우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TV'관련동영상)

고엽제전우회도 올 6월 13일 가스통을 앞세우고 KBS와 MBC로 돌진했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전 시위에는 기껏해야(?) 쇠파이프나 등장했으나 HID는 가스통을 동원함으로써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 시위를 선보였다.

지난 2004년 10월 4일 서울광장에서는 개신교 내 보수단체인 한기총과 극우단체인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수호 국민대회'가 열렸다. 수만 명이 운집한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깃발을 들고 참여했다.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겠다며 늦은 저녁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각목을 휘둘렀고, 어떤 이는 경찰버스에 오르기도 했다.

신지호 "정부에 빨대 꽂으면서 정부 타도 주장하다니"

▲ 지난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한기총과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수호 국민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단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은 뉴라이트 출신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45·서울 도봉갑)이다. 그는 지난 8월 <위클리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 정부 전만 하더라도 배고픔에 익숙해 있던 좌파세력이 지난 10년간 '배부른 좌파'가 됐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좌파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제 저들은 라면과 깡소주를 먹으며 일을 못한다. 정부에 빨대 꽂고 먹고살면서 '정부 타도' 주장 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그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부 타도'를 외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런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고엽제전우회·HID·재향군인회 등이다.

신 의원은 9월 30일 집회·시위와 관련 불법을 저지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예외 규정을 받는 단체는 없다. 하지만 '저격수' 신 의원은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겨누고 있다.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른바 '좌파세력'이다. 특히 신 의원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문제삼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단체가 지난 5월 정부 보조금으로 6억 5700만원을 타갔다"며 "그 사람들이 '이명박 OUT' 이런 초법적인, 헌법을 넘어서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를 비판할 거라면 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좌우를 떠나서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우익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HID라든지 고엽제전우회 같은 우파 단체들도 보조금 받을 텐데 이쪽도 이번에 맞불시위를 했다, 이쪽도 보조금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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