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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설 어린이집 準공영화 추진

입력 2008. 10. 15. 10:42 수정 2008. 10.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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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일환..2010년까지 2,050곳 목표(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통해 사설 어린이집(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준(準)공영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별 보육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보육시설 5천532곳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사설 어린이집 4천780곳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보육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에 2012년까지 총 2천1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1차로 내년에 480곳, 2010년까지 2천50곳의 사설 보육시설을 예산지원을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 어린이집은 물량 면에서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환경과 교사 자질 등 서비스 면에서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는 대기자는 늘고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설 보육시설이 공공보육기관으로 전환하면 보육비가 월 5만1천원~6만4천원 낮아지고, 국.공립의 80% 이하 수준인 보육교사의 월급은 높아져 우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 으로 인증받으려면 보육 시설환경과 과정 등 시가 정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시가 지난 3월 국.공립 보육시설에 도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총 9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인증을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내리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모든 경비의 집행에서 국.공립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서울키즈센터건립과 영유아플라자 확충 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보육문제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저출산의 매우 큰 원인으로, 국가.도시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다"며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서울의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시민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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