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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준표 "쌀직불금 부당수령 명단 공개할 것"

입력 2008. 10. 16. 19:03 수정 2008. 10.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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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불법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명단을 앞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조만간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에서 온 보고를 들어보니까 97% 정도는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자식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라고 한다. 불법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명단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적법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마녀 사냥 식으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17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위로 감사반을 소집해 직불금 신청 공무원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행정안전부 감사반을 전부 소집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전국 공무원 조직마다 감사반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내일 공무원 감사반을 모두 소집해서 전면적으로 전국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수산식품부에서 관련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4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정 직불금이 금년 11월에 지급될 텐데, 농수산식품부 차관을 불러서 올해 들어온 직불금 신청에 대해 엄격히 조사토록 지시했다"며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역마다 관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한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했다가 엄격한 심사를 걸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에 농심을 울리고 5000억원에 상당하는 감사원 추청치가 부당 집행됐음에도 환수하고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하자느니 한나라당당을 '쌀 떼기' 정당이라느니 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보고를 보면 2005년에 지급된 직불금이 1조3000억원, 2006년 1조1000억원 2007년도 9900억원 정도가 지급됐다"며 "2007년도 7월 감사원에서 그 해 3월부터 5월까지 직불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서 2006년도에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 내역 중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돈이 1683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즉각 제도 개선을 했어야 옳았는데 정식으로 개선의 계기로 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민주당이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발표될 경우 농심이 분노해서 대선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쉬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농민들을 돕기 위해 생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야당이 아니라 정해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판단돼서 예산 누수를 막고 제도를 개선하고 부당 집행된 것을 환수하고 부당 집행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기망의 방법을 동원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제기하고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보인 행태는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달래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공이나 하고 마치 한나라당이 켕겨서 못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 2명은 농촌 사람들이고 지금도 거기 살면서 국회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며 "부모가 같이 살면서 아들 이름으로 한 가족공동체의 일을 가지고 '쌀 떼기' 정당이라는 식으로 몰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시작했다"며 "만약 정부의 엄격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한 뒤에도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자꾸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조라는 것이 원래 정쟁하고 싸우다 끝나는 것이고, 국조를 통해 밝혀진 의혹은 '옷 로비' 사건 단 하나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부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국조부터 하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효성 있게 정부 조사부터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한 뒤에 미흡할 경우 국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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