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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늘고.." 검찰 사정수사 '후유증'

입력 2008. 10. 21. 06:02 수정 2008. 10.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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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공기업 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관계 로비 등 검찰이 목표했던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옛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사정수사였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 '참여정부 게이트' 노리고(?) 시작된 수사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옛 여권의 실세인 이 모 의원과 강원랜드 감사를 지낸 최 모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고, 한국관광공사 수사에서는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레저 사장을 지낸 박정삼 전 국정원 2차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기업에 대한 수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당장 KTF의 납품 비리 사건에서는 조영주 전 사장(구속 기소)과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의 '막역한'사이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키웠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애경백화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서는 검찰이 '386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사정 작업이 있어 왔고, 현실적으로 전 정권 관련 범죄 첩보가 집중된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어는 없고 곁다리 수사만"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 결과는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무색할 정도다.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비자금 조성이나 구 여권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임직원 몇 명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본류인 강원랜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케너텍'사의 비자금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대검 중수부가 2년 만에 칼을 빼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유전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몸통은 사라지고 '별건 수사'에서 나온 김재윤 의원과 최규선씨 사건 등이 주된 수사대상이 돼버렸다.

반면, 효성이나 한국타이어 등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핵심관련자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극도로 지지부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원의 영장기각과 무죄 판결까지 잇따라

그나마 검찰이 기소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간부 김 모씨는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하루 앞서 법원은 석유시추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 전 간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과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했고,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때문에 20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리한 사정 수사"라는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프라임, 애경, 강원랜드 등에 대해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라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최근 사정 수사에 대해 '적법한 수사'라는 답변이 28.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임채진 검찰총장은 "총장 취임 후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를 가장 큰 화두로 뒀고, 어떤 경우라도 특정 정치세력을 표적으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기획사정설을 부인했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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