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란 이름만 들어도 경기".. 정부의 딜레마

입력 2008. 10. 28. 10:11 수정 2008. 10.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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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하자니 시장이 놀라고, 포기하자니 달러가 아쉽고.."

한국 정부가 IMF의 통화 스와프 참여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IMF가 유리한 조건으로 신흥국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IMF에 섣불리 손을 내밀 수 없는 현 상황 때문이다.

IMF는 최근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들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상태다. 비교적 건실한 국가들을 상대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유동성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신흥국들을 위한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를 개설하고, 이머징마켓 지원 규모를 기존 쿼터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MF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 조성과 같은 국제공조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당장 달러가 아쉬운 상황에서 정부는 IMF의 대책에 반가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섣불리 IMF의 프로그램에 동참하기에는 IMF에 대한 국내외 심리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사회 각 부분이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쳤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IMF 참여=국가위기'로 연결하는 심리가 내재돼 있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일본, 홍콩 등 해외 국가설명회(IR)를 다녀온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결과 보고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처럼 한국이 IMF의 지원을 받느냐는 것이었다"며 "97년의 아픈기억 때문에 IMF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며 IMF 참여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정하고 있다. 최근 WSJ 보도에 대해 "충분한 외화보유액으로 인해 한국은 IMF로부터 단기 유동성자금을 지원 받을 계획이 없다"며 WSJ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신흥국에 대한 IMF 지원이 구제금융이 아닌 단기 유동성 기금조성이라고 윤곽이 나왔지만, 정부는 "IMF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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