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군대서도 시장경제 가르쳐야"..기업편향 교과서 논란 '재점화'

【서울=뉴시스】

전경련이 현존 경제교과서가 지나치게 도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고교 교육으로 부족한 만큼 군복무 기간에도 기본적인 경제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자의적인 '가치' 중심의 내용이나 표현을 지양하고 '사실'과 '논리' 중심의 경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도덕적인 접근보다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충실히 해 경제원리 습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교과서 내용 역시 반기업적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고교 경제교과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평가절하하고, 정부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빈번하다"며, "시장경제에 대한 객관적 설명 보다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에 기초한 사고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시장은 불완전하고 시장의 실패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대안보다 성장, 부(富), 자원배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평등도 더 잘 달성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유도하며, 기업은 본연의 목적인 이윤 추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중고교 경제수업 비중이 총 수업시간의 0.7%(31시간/4692시간)에 불과하다며 경제교육 비중을 늘리고, 군복무 기간에도 기본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경련의 주장이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나열할 뿐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재편해 배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정권 교체이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전경련 보고서는 세금포탈이나 재벌기업 승계, 비정규직 양산, 정권 유착에 대한 반성은 도외시한 채 재벌과 대기업의 일방적 홍보성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윤추구를 정당화시키고 객관성을 잃은 전경련 경제교과서로 인해 청소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세계 꼴찌에 가까운 기업윤리의식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전경련의 보고서가 경제교과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 근거로 사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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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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