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연내 비준' 속도낸다

"先비준 국익도움..실물경제 회복계기 마련"(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당정은 2일 한미 FTA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연내 비준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통과를 위한 설득과 홍보 ▲보완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TF 활동의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야당 등 일각에서 선(先) 보완대책을 말하고 있는데, 보완대책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마련돼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선 대책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같이 들어와서 대화하는 게 맞지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그는 "1천억달러 지급보증안의 국회 통과와 300억달러를 확보한 한미 스와프 등으로 위기가 좀 극복된 것 같지만 이젠 실물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FTA 이행을 통해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우리 무역수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엄청나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회가 먼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만에 하나 미국에서 자동차문제 등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정부에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인데다 한국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해버리면 미 의회가 FTA 협상 내용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신의상' 재협상 요구를 쉽게 해오지 못할 것이란 의미다.

황 의원은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의원외교단을 미국에 파견할 생각"이라며 연내 국회 비준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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