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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익단체에 28억 지원 예정

입력 2008. 11. 07. 14:21 수정 2008. 11. 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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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설악동지회 회원들이 2002년 9월 서울 도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올 촛불시위 때 진보정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KBS와 MBC 앞에서 LPG 가스통 시위를 벌인 단체에게 내년부터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민단체 촛불 시위 참여를 문제삼아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스통 시위단체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스통 시위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국을 염려해 벌인 행동"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인건비·사무비·활동비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각각 9억5200만원과 1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가 끝나면 국가보훈처의 계획은 그대로 집행된다.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두 단체만 특별 우대해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가스통시위 벌인 단체에 수십억 지원 예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 외에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9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9개 단체는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재의동지회·미망인회·4.19민주혁명회·4?19유족회·4?19공로자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와 특수임무수행자회·고엽제전우회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두 단체 중 한 곳은 공당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고, 한 곳은 가스통을 앞세워 국가주요 기관인 방송사에 돌진을 시도한 '과격 시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앞에 몰려가 '국가는 월남파병 고엽제 환자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LPG가스통일 승합차앞에 묶은 채 'MBC PD수첩 박살내자'는 피켓을 출입문에 꽂아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특수임무수행자회 오복섭 사무총장 등 회원 5명은 지난 7월 1일 여의도 진보신당에 난입해 당 현판을 부수고 진중권 교수 등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오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6월 6일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현충일 추모식을 강행해 촛불집회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HID북파공작원유족동지회 동의도 없이 전사한 HID 대원들 위패를 시청앞 광장으로 가져와 유족들이 항의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9월 서울 도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을 위협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05년 일본대사관 인근 시위에서는 엽총을 들고 나와 경찰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도 올 6월 13일 가스통을 앞세우고 KBS와 MBC로 돌진했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고엽제전우회원 2000여 명이 베트남전 관련 기사에 항의한다며 한겨레신문사에 난입해 기물과 자동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가스통 들고 방송사 돌진, 시국 염려한 순수한 행위"

하지만 두 단체에게 거액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과거 행위는 상관없다는 태도다.

국가보훈처 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6월 6일 시위를 벌인 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진보신당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도 개인적 문제일 뿐 단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또다른 관계자도 "가스통을 들고 방송사로 돌진한 것은 당시 시국이 어수선해서 대표적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국을 염려해 벌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북파공작원(HID) 청년동지회 회원들이 2005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독도침탈 시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오복섭 회장이 엽총을 조립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난 9월 30일 집회·시위와 관련 불법을 저지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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