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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中.日과 통화스와프 확대 원론 합의"

입력 2008. 11. 18. 18:59 수정 2008. 11.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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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부과제 이행위해 T/F 구성"(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에 대해 "원론적인 부분은 확실히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중앙은행 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모두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공조 문제가 나와도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하다보니 빨리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실제 스와프 규모 확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강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조세원칙상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헌재 판결 이후의) 상황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3개국의 일원으로 영국.브라질과 함께 우리나라가 선정된데 대해 강 장관은 "영국이 G20 회의의 현 의장국이므로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할지 얘기해 나갈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문제나 국세청의 정보교환, 식량안보, 에너지 문제 등 세부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금융안정화포럼(FSF) 등 국제기구는 물론 G20 국가와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영국은 G7을, 브라질은 브릭스를 대표하는 국가인데 이머징 국가대표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면서 "모처럼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한국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탄생될 때 미국과 영국 등 주도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70%를 차지했고 G7을 창설할 때는 G7이 70% 정도였다"면서 "지금은 G7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이기 때문에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정책 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IMF 이사 수에서도 유럽이 줄어들고 아시아가 늘어나는데 G20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조선업체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조선업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조선업 하청업체의 구조조정"이라며 "조선업 하청업체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기 패스트트랙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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