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대북정책 경직..유연하게 대처해야"

【서울=뉴시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남북관계를 폭 넓고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너무 경직되게 대북정책을 수행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로 정권을 잡아 1년 동안은 대북관계에 있어 보수주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대북정책을 다소 수정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사업 등이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캄차카반도에서 오는 가스송유관 문제와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대북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6.15공동선언 수용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여야 협상과 관련, 민주당이 1가구1주택의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부세율을 현행 1~3%로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1~3%와 정부가 제시한 인하안(0.5~1%)사이에서 종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고발조치 하기로 한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건강보험법과 국회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문제와 관련, "더 이상 국익을 앞두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은 야당 원내대표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기보다 어려우니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같이 하자고 역제안 한데 대해 "이는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며 "예산안은 12월9일까지 정기국회가 끝날 때 처리하는게 맞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그는 연말 개각과 관련, "개각을 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중요 보직은 추진력 있고 소신 있고 깨끗 한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한다"며 당평 인사를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 복귀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오 전 의원은 미국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한다는 것도 우습다. 현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20여가지 국회 개혁 과제와 전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것만 따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 자동 상정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곧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연말 전에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과 정부,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은 병립적인 관계이지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힘을 발휘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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