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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與 "못 줄인다" 野 "3조 삭감"

입력 2008. 12. 08. 03:06 수정 2008. 12. 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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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제출한 283조 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4조 3000억원 삭감,민주당은 7조 3000억원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쟁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한나라당은 정부의 경상경비를 10% 범위 내에서 대폭 줄이고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서 삭감하는 대신 SOC 관련 예산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심성으로 보이는 SOC 관련 부분에서만 3조원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삭감과 관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7일 "감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부족분 2조 3000억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요청 예산 2조원을 감안하면 정부가 가져온 수정예산안에서 최소 4조 3000억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은 많이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SOC 관련 예산은 '5+2' 광역권 선도사업,한나라당의 지역구 민원 사업,4대 하천 정비 사업 등에서 대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 지역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3.3배 증가했고,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국가하천 정비사업(7910억원)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하천재해 예방사업(4680억원)은 전년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증액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조원 미만 수준에서 복지 예산을 늘릴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의 6조원 증액 주장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소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증액은 8000억원 규모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내년 예산은 서민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실업자 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복지 예산 대폭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일부 부처별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9000여억원가량을 삭감했다.소위는 이번 주초까지 부처별 심사와 총괄 심사를 통해 삭감 규모를 결정한다.SOC 관련 예산의 삭감 규모는 8~9일쯤 부처별 심사 이후 남북협력기금 등을 논의하는 총괄심사에서 이뤄진다.

SOC 관련 예산에서 많이 줄이지 않으려면 대신 부처별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뤄진 부처별 심사에서는 정부 부처의 로비와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주현진 구혜영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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