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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돈 안쓴다더니..스와프총액엔 포함

입력 2009. 01. 03. 11:27 수정 2009. 01. 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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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자금일 뿐..안쓴다 입장 불변"(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국민정서 때문에 신청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스와프 총액에 넣는 사례가 잇따라 주목된다.

IMF스와프는 지난해 10월29일 일시적 달러 부족을 겪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통한 스와프를 말한다. IMF분담금 비율로 그 규모가 정해진 만큼 우리나라는 220억 달러를 들여다 쓸 수 있다.

정부는 당시 IMF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좋지 않은 기억 탓에 IMF 스와프 자금을 요청하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정부 발표에서 이를 스와프 총액에 넣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며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IMF스와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총액은 IMF 자금 220억 달러를 포함한 1천120억 달러를 염두에 둔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1천12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IMF 얘긴 빠졌지만 미.일.중 3국과 각각 체결한 300억 달러의 스와프에 IMF 스와프를 더한 금액을 '체결'로 적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넣은 것 같다"며 "하지만 IMF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달러 유동성이기에 정부 측 발표문의 스와프 총액에 포함되긴 했지만 IMF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IMF 자금을 총액에 집어넣은 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사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IMF는 우리 측에 이 자금의 활용을 적극 요청한 바 있으며 단독 신청이 쉽지 않다면 다른 신흥국과 함께 스와프창구 개설을 신청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청한 국가는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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