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일 출범

입력 2009.01.04. 12:26 수정 2009.0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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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5일 출범한다.

법제처는 4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행정규칙·판례·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법령 공포 후 약 14일이 지나서야 공개되던 법령 내용을 앞으로는 법령 공포 당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은 법령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법령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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