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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작업 탄력받을 듯

입력 2009. 01. 08. 15:42 수정 2009. 01.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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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정된 교과서 배포 계획대로 진행"저자들은 정식소송 제기할 듯(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택률도 55.4%에서 33.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지난해 187곳에서 올해 64곳으로 123곳이 줄었으며 서울은 124곳에서 79곳, 부산은 56곳에서 25곳, 강원은 39곳에서 8곳, 인천은 48곳에서 30곳, 경북은 54곳에서 36곳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교과서 저자들과 역사학계, 교육계는 대체로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한 분위기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에 반대해 온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윤종배 회장은 "이번 수정은 교과부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관계도 벗어난 일인데 기각 결정이 나왔다니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다른 과목 교과서에 대한 수정 압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금성 교과서 저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과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와 다행이지만 앞으로 저자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수정된 내용으로 교과서를 배포하는 작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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