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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네르바' 구속에 엇갈린 반응

입력 2009. 01. 10. 20:33 수정 2009. 01.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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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터넷민주주의 사망", 한 "표현 절제 필요"(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노재현 기자 = 여야는 10일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씨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한 민주당 등 야권은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에서 절제와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사법부마저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채 정치논리로 인권침해의 길을 열어놓은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어야 하는 유신독재보다 엄혹한 시대를 경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 해 12월26일 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이 맞는데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까지 해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네르바'가 국민적 관심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현 경제팀이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이 땅의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는 오늘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구속과 여론통제 시도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익명성이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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