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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집값, 아직 안 올랐다"

박정규 입력 2009. 01. 28. 14:45 수정 2009. 01.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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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과열 우려와 관련해 "실제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아파트값 급등 소식 등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호가는 오르고 있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일정기간 비과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3가지 규제를 같이 해제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0일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도 (당·정이)또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다만 지방 미분양 양도세 비과세 등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문제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판교의 마지막 민간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팀(분쟁조정위원회)이 마련됐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등 정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추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 "경기 활성화의 의미도 있지만 정상화의 의미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규제는 거래나 가격 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제 회복될 것인지 예단하기 힘들다"며 "다만, 예산이 조기 집행되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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