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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판사' 사직.."현 정부의 역주행 부끄럽다"

입력 2009. 02. 02. 08:27 수정 2009. 02. 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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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촛불 판사'로 불리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현 정부의 역주행이 부끄럽다"며 지난달 중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광우병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아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촛불 판사'로 불려 왔다.

박 판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며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고통스러웠고 국민들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의를 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밖에도 "위헌 제청을 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족들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보수 언론은 공판 과정에서 박 판사가 안진걸 팀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보석까지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법복을 벗고 집회에 나가라"고 박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와 관련해 "보수 언론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며 "일부 보수 언론의 공격이 힘들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며 판사로서 그런 공격을 이겨낼 기개는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 언론의 공격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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