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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기 경찰총장 소환 않기로

입력 2009. 02. 02. 22:42 수정 2009. 02. 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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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검찰이 김석기 청장 내정자 소환과 용산 진압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 결론을 내가고 있습니다.

경찰 잘못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VCR▶

검찰은 지난 토요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제출한

8쪽 짜리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물어볼 만한 내용은 대부분 들어있다.

보완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빠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이 자진해 보내온 확인서를

서면 진술로 인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른 오늘도

김 청장 소환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소환 없이 수사를 끝낼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에게 과잉진압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단의 핵심은 진압 작전 당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어야 사망자 발생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화재 발생과 추락 위험에 대한 경찰의 대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문제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화물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25시간 만에 특공대 투입을

강행한 작전이 과연 적절했는가,

사법처리는 가능한가인 셈입니다.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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