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서울지법원 단독 판사들 "무작위 배당 관행 어긴 것"

입력 2009. 02. 23. 22:57 수정 2009. 02. 23. 22:57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뉴스데스크]

◀ANC▶

지금부터 보도하는 법원 이야기는 은밀하고 밖에서 알기 참 힘든 겁니다.

작년 7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평판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한 판사에게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작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평판사 13명 전원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당시 기소돼온 주요 촛불 사건 5건이

모두 단독 재판부 부장판사 한 명에게만

배당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집회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기계식 추첨으로 형사단독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한 법원 관행을

어긴 것으로 단독 판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단독 판사들은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판사에게

시국사건을 몰아줬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을 먼저 불러 모아

"사건 배당과 관련해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의

말을 했다"고 판사들은 전했습니다.

단독 판사들은 이어 사건을 배당한

허 만 형사수석부장을 찾아갔고,

배당 방식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은

"배당에 관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을

이 문제 때문에 부른 게 아니며

당시 배당은 정상적인 배당이어서

달리 의구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