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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촛불재판 개입 의혹' 보강조사(종합)

입력 2009. 03. 12. 18:05 수정 2009. 03.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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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취임 후 첫 선고(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서면 또는 전화 조사를 추가로 벌였다.

조사단은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리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던 부분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에게 전화로 다시 묻거나 간담회 당시 상황 등을 글로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쳤지만 판사들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내주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날 중 사실관계 확인을 모두 끝내고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과 발언은 재판개입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 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정기선고에 참여, 지난 6일 퇴근길에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신 대법관은 같은달 26일 열린 선고에도 참여하긴 했으나 본인이 주심을 맡은 사건을 직접 선고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별개로 사퇴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주 목요일(19일)에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13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뒤로 연기했다.

수석부장 회의에서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 등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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