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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리없는 인터넷 검열국가"

입력 2009. 03. 25. 20:14 수정 2009. 03.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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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 이유… 佛·인도 등도 '불명예'

이란이나 중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서는 인터넷도 서슬 퍼런 검열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인터넷을 순수한 '정보의 바다'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은 25일 '소리없는 인터넷 검열국가' 5곳을 선정했다.

◆한국=우리나라는 '북한 선전'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잡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90%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국가지만 인터넷 검열에서도 세계 최고를 달린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자발적으로 불건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데 그 수가 무려 12만개에 달한다. 접속 차단 사이트에는 도박이나 포르노 사이트도 있지만 대개는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통일을 찬양하는 이념 관련 사이트다.

◆호주=지난해 1월부터 호주 의회는 아동 포르노사이트와 테러리즘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ISP의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유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안락사나 일반 게임사이트는 물론 퀸즈랜드주의 한 치과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2935개 사이트가 까닭 없이 정부의 감시 대상으로 오른 것이다.

◆프랑스=파일을 불법 공유하다 걸리면 벌금을 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가 마련 중인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아예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부인인 카를라 브루니가 지난해 앨범을 발매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르헨티나=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는 2007년 70명의 아르헨티나 유명인사들과 함께 구글과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들의 이름이 포르노 사이트에 무단 도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구글 아르헨티나나 야후 아르헨티나에서 마라도나를 검색하면 뉴스기사 아래 '전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인도=반정부 단체, 종교집단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003년 커뮤니티 사이트인 야후 그룹이 완전히 폐쇄되는가 하면, 작년 뭄바이 테러 이후에는 구글 어스가 한때 차단됐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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