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세입전망 부실 추정..실제론 수천억원 부족할 듯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 전망을 부실하게 추정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입이 수천억원이나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17억원으로 전망했다. 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3조6534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 법인세(-5조6533억원), 부가가치세(-2조1221억원), 관세(-1조582억원) 등 4개 세목의 수입은 감소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7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속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본예산 당시 추계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재정위는 "정부가 소득세 등 5개 세목만을 수정 대상으로 한정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전망치가 대폭 하향조정됐고,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방식의 세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경제지표 전망에 따라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 전망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한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2월 국회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금 분배금 출자시 손금산입 특례(-1400억원), 퇴직소득 세액공제제도 도입(-1883억원) 등이 의결됐지만 추경의 세입 전망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추경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모든 세목의 세입에 대해 추계 작업을 벌인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163조368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추정치(164조17억원)보다 6329억원 적은 것이다.

이처럼 국세 수입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수 추계에 사용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을 사용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09년 에너지 수요전망'을 활용하면서 국세 수입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계경제 침체로 에너지 수요 전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과대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