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V자형 경기회복은 절대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계 경기둔화 피할 순 없어-"과잉 유동성, 경기 회복후 회수"-"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안 변함 없다"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경기회복 유형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V자형 경기회복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세계 경기 둔화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U자형, L자형 등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활동,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추경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잉 유동성 논란 관련해선 "경기 회복 이후에는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자금경색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재건축 규제 완화, 한강변 초고층 허용 등으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고용악화가 멈추지 않으면 전반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시기를 묻는 질문엔 "가격은 물론 거래량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관련해선 "정부 입장은 정부 법안을 최대한 여야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부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 차관은 노후차량 세제지원와 노사관계 개선을 연계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자구노력 없이는 곤란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조기 종료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각 기관별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임금피크제는 노령화 연계돼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