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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제2 미네르바 없어야"

김한준 입력 2009. 04. 22. 16:39 수정 2009. 04.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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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해 "지난달 취업자수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실업자 100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통화 긴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긴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환율 방향에 대해선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각 경제주체들은 적응해야 한다"면서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율 수준이란 없다"고 말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과 관련해선 "법안 통과를 전제로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단일세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에서 여러가지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45%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35%)로 낮춘고자 하지만 국회는 양도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10%포인트 내리거나 기본세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원래 세율(3주택자 60%)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 부실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5∼6월이 되면 잠재화된 부실히 현실화하면서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부실 규모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냐'는 질문에는 "1차 추경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 2차 추경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선 "중앙은행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각 부처별로 생각이 똑같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힘든 일이지만 소비자 후생을 위하고 나라 경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선 "주요20개국(G20) 국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었다"면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다시는 제2의 미네르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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