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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단체가.."..경찰이 '집회 방해' 의혹

입력 2009. 05. 01. 21:12 수정 2009. 05. 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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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이 민주노총같은 진보단체의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정황이 S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집회가 있을만한 장소를 다른 단체들이 선점하도록 유도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이른바 방어집회 유치 방식인데,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경찰청에서 지난달 22일 일선서에 내려보낸 정보 상황 보고서입니다.

오늘(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 신고 내용과 이 집회를 금지할 예정이라는 조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회 금지 사유의 하나로 민노총이 집회 장소로 신청한 서울 광장 주변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청돼 집시법상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 광장 집회가 금지되면서 민노총은 여의도 문화 마당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경찰청이 집회가 예상되는 주요 지점들에 대해 다른 단체나 기업들의 집회 신고를 받아 민노총이나 진보단체의 집회를 금지시키라고 일선서에 지시했다고 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밝혔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은 방어 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름뿐인 집회 신고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 민주노총 노동절하고 촛불 1주년, 도심권 집회 집중 신고가 예상되니까 그것을 막으라는 것이지. 집회 신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장소를 선점한 단체들은 신고만 했을 뿐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관련단체 관계자 : ((집회를) 왜 안하시는 것이에요?) 집회 신고를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점거 등 불법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집회를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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