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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연차 "盧에 준 돈 대가성 없었다"..檢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난관 예상

입력 2009. 05. 06. 04:12 수정 2009. 05. 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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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건넨 600만달러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권을 위해 검은돈을 건넸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의 한 핵심 측근은 5일 본보 기자와 만나 "박 회장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600만달러를 건넨 게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베트남 화전의 경우 한국 정부와 관계 없고 태광이 자력으로 수주한 것인데도 600만달러와 연결짓는 데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면서 "박 회장은 베트남에선 대통령 대접을 받을 정도의 VIP이고 그쪽 정부 관리들이 한국말로 '박연차 회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난 2월27일 베트남 정부에서 전달받은 공문을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딘 전력센터 건설부지 설계'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베트남 북부 남딘성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태광실업 주도 컨소시엄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된 베트남 따반흐엉 에너지석유국장의 서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부채납형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태광실업과 현지 기업인 태광비나를 정하게 된 것을 베트남 공상부 장관을 대신해 박 회장에게 알리게 돼 기쁘다"는 메시지도 포함됐다. 박 회장이 한국에서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화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했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측에게 돈을 건넸을 때는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사돈인 김정복씨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은 있었지만 이권을 청탁하거나 로비를 벌이려고 금품을 건넨 적은 없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경우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비가 없어도 금품수수 사실만 확인되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이권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비해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르면 이번주부터 재개키로 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박 회장의 사돈)도 금명간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러저러한 결론을 내거나 처리 방향을 추측해 우려스럽다"며 "다양한 의견을 마치 검찰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희화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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