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남편 공장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

[한겨레] 행안위 이은재 의원

남편 공장앞 도로 직선화에

특별교부세 7억원 지급 부탁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의 관련 부처에 부탁해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앞 도로 개선 사업비로 정부 예산 7억원을 지급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지방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직선화하는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최근 상주시에 지급했다고 행안부와 경북 상주시 관계자들이 8일 말했다. 공사 예정 지점은 이 의원의 남편인 ㅎ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20m 가량 떨어져 있다. ㅎ씨는 지난해 말 상주시로부터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감사를 맡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이 의원은 "공장 건립 인·허가 문제로 상주시와 자주 접촉하다 보니, 금계리 도로가 휘어 있어 사고가 잦다는 얘기를 들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교부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과 연관돼 문제가 된다면 환수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상주시의 고위 관계자는 "시로서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굴곡진 도로를 고치려 했는데 이 의원이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을 추진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예산"이라며 "이 의원처럼 자기 가족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급을 부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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