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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갑작스런 혼란방지 '고육지책'

입력 2009.05.18. 12:09 수정 2009.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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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반ㆍ주말반 등 부작용 우려…

靑의중 거부 또다른 당정청 갈등 주목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그동안 당정청 간 논란의 불씨가 됐던 '밤 10시 이후 심야 학원교습 금지'이 결국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진통 끝에 각 지자체에 및 시ㆍ도 교육청에 단속을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법으로 정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조례로 맡겨 놓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갑작스런 큰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게 되면, 당장 학부모와 학원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단속 권한이 있는 일선 교육청에서도 반발을 살 수 있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협의 후 브리핑에서 임해규 한나당 의원은 "시ㆍ도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으로 교습시간 정해놨다"며 "아시다시피 교습시간 정해놓은 것이 단속을 할 수 있다거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로, 학원 단체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나 학원 단체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안정하게 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 등 사교육에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해 왔던 일부 교육청 및 지자체에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또 새벽반, 주말 종일반 등 학원 심야교습 금지의 강제 실시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일선에서 지적된 것도 이 같은 조치를 나오게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의 학원들은 심야교습 금지에 대비해 새벽반과 주말 종일반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뜻을 밝혀,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 크게 우려해왔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은 심야 학원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곽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강한 반발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서울은 조례를 통해 심야교습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 회장 출신인 이군현 의원도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과외단속을 밤 10시 이후에 하려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해야 할텐데 인력이 여유가 되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교과부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 지난달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지금 교과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청와대 측과 잇단 협의를 통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들이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도별 조례를 실효성 있게 고치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준비한 것으 알려졌다. 사실상 곽 위원장과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당에서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또다른 당정청 갈등이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가급적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정진곤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사실상 중재한 절충안이 거부됨에 따라 '사교육 금지'라는 화두에 따른 새로운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훈ㆍ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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